한반도 종전선언 의미 이란
- 이슈
- 2020. 10. 22. 12:49
종전선언 의미
지난 9월 대통령이신 문재인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 이야기를 언급한적이 하면서 많은분들이 종전선언 이란 무엇인지 그의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셨을텐데요. 현재 남북이 전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미 종전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1950년 6월 26일 전쟁이 시작되고 1953년 7월 27일에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하여 교전을 잠시 멈춘 휴전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단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전선언 의미는 전쟁을 벌였던 양국이 더이상 전쟁을 계속하지않고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국제적인 공표이며 평화 협상으로 이어지는 한 계단입니다.
휴전과 정전 어떤차이가 있나 ?
두 단어 모두 전쟁을 멈춘다는 의미를 갖고있으나 조금 다릅니다
휴전은 말 그대로 잠시 전쟁 상태를 멈추는 것으로 전쟁이 일어난 양국국에서 협상을 통해 중단하는 것입니다.
정전은 전쟁을 멈추거나 협상을 위해 잠시 전쟁을 중지하는것으로, 국제 기관이 개입하는것이 대부분 이라고 보시면됩니다.
한국의 정전협전 당시 un군 총사련관, 북한 김일성, 중문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을하면서 정전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승만 정부는 교전 당사국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에 동의를 하지 않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
평화 협정에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전선언입니다.
종전 선언이 실현 될 경우,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가 상당히 완화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등 선순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6 년 11 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때 부시대통령과 함께 비핵화를 전제로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정권이 이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2번째 남북 정상회담과 '10.4 남북 정상 선언'하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더욱 가까워져 갔는데요.
남북은 현재의 한반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삼자 또는 사자의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 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0.4 남북 정상 선언은 없던 이야기다되며 이전과 다른 대북정책으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게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1년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지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진행되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보다 가까워졌습니다.
9월에는 un연설에서 대통령 문재인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올해로 한국 전쟁이 발발 한 지 70 년이 된었고,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끝낼 때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종전선언이란 정전상태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기에 앞으로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종전선언이란 무엇인지 이해하시는데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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